정보력도 실력! 바뀐 교육정보 열심히 필기합시다

[함께하는 교육]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새해 맞아 기존 제도 신설 또는 개선
수행평가, 학생부 등 표준안 만들고
학교밖학생 학력 인정하는 제도 생겨

내게 해당하는 정보 미리 알고 챙기면
학교생활 도움되고 혜택 누릴 수 있어

[한겨레]

경기 이매고 학생들이 협동과제를 통한 수행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모둠원들과 친밀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숙 교사 제공

새해가 되면 분야별로 새로운 제도가 나오거나 기존 제도 내용이 보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죠. 나한테 해당하는 정보를 미리 알아두면 학교생활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하는 교육>이 알아두면 유용할 ‘2017년 바뀌는 교육제도’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자유학기제, 연장 가능합니다

‘뭔가 할 만하면 끝?’ ‘중1은 너무 이르지 않나?’ 지난해 전면 도입한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기나 운영 기간 등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를 일반학기와 연계해 추진합니다. 지난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후 일선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자유학기제 이후에도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자유학기 활동에는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영역을 특화해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학교’를 300곳(예정)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유학기제 기간이 너무 짧아 심화된 진로탐색 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를 보완하고 학생의 수업 참여와 과정 중심 평가 등을 활성화해 공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말 많던 수행평가, 공정성 높입니다

‘수행평가 비중 확대!’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을 추진해 수행평가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고 하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행평가 가운데서도 과제형 산출물을 내야 하는 경우는 부모나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는 사례도 있어 평가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죠.

올해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는 뜻에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시도도 합니다. 이전까지의 지침은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교육활동 안에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라’ 정도로 뭉뚱그린 면이 있었죠. 올해 3월부터 이를 구체화해 수행평가를 반드시 교과 수업 시간에 하도록 바꿨습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방안도 나왔고요.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 채점기준 및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을 예시 자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생부 기록, 학교별 편차 사라지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수시 전형이 대세인 때 학생부 한 줄을 어떻게 적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죠. 많은 학생들이 고교 선택을 할 때 학교 프로그램, 교사들의 열정 등을 보는 요즘입니다. “어떤 학교, 어떤 담임교사 등을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대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관심사인 학생부와 관련해 기재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나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적는 내용의 편차가 생기는 걸 막고자 학생부 서술형 항목을 중심으로 ‘기재 내용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결과 중심으로 기재했던 학생부 내용도 학생을 상시로 관찰하며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할 계획이고요.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내용을 적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 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 담당 교사가 적어야 합니다. 교사 한 사람이 맡는 부담이 줄어들고 표준안 등이 나오는 만큼 학생부 기록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과 고민도 조금은 덜어지겠죠?

검정고시 아니면 안돼? 방법 있어!

제도권 교육 환경이 자신의 성향이나 학습 방법과 맞지 않는 학생,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 이런 친구들을 두고 흔히 ‘학교밖학생’이라고 하죠. 기존에는 이런 친구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검정고시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들에 대한 학력인정제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미취학이나 학업 중단 등 학교밖학생의 학교 복귀는 사실상 어려웠고, 학교 밖에서 학력을 인정받는 경로도 매우 제한적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다문화·탈북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직접 개설·위탁 중인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 교육 콘텐츠, 직업훈련 등을 활용해 학교밖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을 관리해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죠. 이 제도는 올해 5개 안팎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교실에서 유희수 교사가 학생들에게 숙제 지도를 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eyeshot@hani.co.kr

초등돌봄교실, 집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인 정아무개씨는 아이가 학교를 마쳐도 직접 챙길 수 없습니다. ‘학원 뺑뺑이’도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고,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마련한 돌봄교실에 맡기려는데 신청하려면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휴가를 내야 하는데 이것마저 쉽지 않네요.

학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입학 전 예비소집일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왔죠. 앞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활용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춘 뒤 학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식이나 간식 메뉴, 귀가 정보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팩스 민원 신청이 가능한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초·중등학교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 신청’과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때 이전과 달리 해당 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팩스로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저는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들한테는 핫이슈인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조건도 까다롭지만 신청을 해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없었죠.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자신의 소득분위에 따라 수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의 ‘학자금 지원 예측 서비스’를 통해 예상 소득분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장학금을 신청한 뒤에야 자신의 소득분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인지, 대상에 해당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없었던 겁니다.

‘C학점 경고제’도 1회에서 2회로 완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이 C학점을 받으면 일단 경고를 한 뒤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기존에 1회 경고를 받은 뒤 다시 C학점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추가 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50% 감면하는 등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연령을 만 35살에서 45살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공개강좌인 케이무크(K-MOOC)는 올해 모바일 앱을 개발해 140여개의 강좌를 좀더 편리하게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케이무크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화진 <함께하는 교육> 기자 lotus57@hanedu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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