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vs 존속, 위기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박민주 2016. 11.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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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지자체, 삼성이 손을 맞잡고 가장 먼저 문을 연 대구센터.

또 현대차가 전담하기로 한 광주, SK의 대전, LG의 충북, 롯데의 부산센터.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렇게 전국 17개 시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 예산에다 기업 출연금까지 수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등장해 한때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기도 했는데 국정농단 의혹 불똥이 튀면서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조경제관련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창조경제추진단.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이곳 단장을 맡은 사람은 바로 구속된 차은택 씨였습니다.

정부는 차 씨를 단장으로 앉히기 위해, 불과 19일 만에 대통령령을 개정해 2명이던 단장 수를 3명으로 늘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단장 후보 한 명만 왔죠?)
"맞습니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따낸 것도 차은택 씨 측근의 회사였습니다.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라며 대통령이 방문했던 업체는 최순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의 동생이 부사장이었고,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업의 순수성이 의심받으면서 억대 연봉의 센터장 자리는 이제 기피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센터장) 지원자 수가 부족하고,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재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지자체들이 잇따라 예산 규모를 줄이고 있고 정부 예산도 삭감될 것으로 보여 센터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 벤처 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은 자금 지원이 끊기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다정/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홍석재/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너는 그 안에 있는데 괜찮냐고들 묻고 있고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1년 반 동안 1,4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은 만큼, 창조경제라는 간판은 바뀌더라도 창업 지원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자영/숭실대 교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막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한 폐지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인 미래부는 "차은택 씨는 문체부 산하 '문화창조융합본부' 사업만 담당했을 뿐,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지자체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기자 (minju@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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