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각료회의, APEC 차원의 보호주의 강력 대응 촉구

주형환 장관, "각국의 상이한 규제 조화시키 위한 공동 목표 만들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11.19~20, 리마)를 앞두고 17~18일 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각료회의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APEC 차원의 보호주의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했다.

이번 각료회의에 참석한 21개 APEC 회원국 외교·통상 장·차관들은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올해 APEC 주제인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토대로 합의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APEC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이 될 아태자유무역지대(이하 FTAAP) 실현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로드맵,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성과를 평가한 보고르 목표 평가 보고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각료회의에서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촉진을 위해 APEC 차원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조화방안을 연구하고,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촉진에 가장 적합한 원산지 규정을 자동차, 전자 등 주요 품목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아직 45% 불과하여,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통신, 유통, 전자상거래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동의 목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APEC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했다.

한편, 주 장관은 이번 각료회의 계기에 한․호주 FTA 공동위에 참석해 FTA 이행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칠레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아태 역내에 보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 역내 무역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방안들이 논의된 데에 의의가 있었다.

[CBS노컷뉴스 이전호 선임기자] j123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