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지역 경제 통합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한국의 기여

 

1. 2016.11.17(목)~1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ㅇ 페루 리카르도 루나(Ricardo Luna) 외무장관 및 에두아르도 페레이로스(Eduardo Ferreyros) 통상관광부장관 공동 주재하에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차관급이 참석하였다.

2. 금번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한 외교․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11.19~20, 페루 리마)를 앞두고 정상회의 성과물 등을 최종 점검하고, 금년도 APEC 주제인 “질적 성장과 인적 개발(Quality Growth and Human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정책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별첨 요지 참조).

ㅇ 동 공동성명은 APEC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이 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방안에 관한 공동연구, 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 식량안보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3.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1.17(목) 각료회의 제1세션(주제 : 지역경제통합과 질적 성장)에서 APEC이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중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역내 FTA간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조화시키고, 개도국들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전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차지하는 비중이 52%인 반면 아태 지역은 아직 45% 불과하여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 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을 환영하고,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 위한 APEC 공동의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중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APEC이 무역을 통한 성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는 행태에 명확히 대응하고, 진행 중인 무역협상을 지속해 나가며,

-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업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지원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4.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합동각료회의 제2세션(주제 : 역내 식품시장의 발전)에서의 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등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하였다.
ㅇ 아울러,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사업 등 한국의 물 관리 기법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식량안보의 터전인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우리의 새마을 운동 경험을 기초로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모델의 역내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주 장관은 제3세션(주제: 중소기업 현대화)에서 역내 기업의 97%를 차지하지만 무역에서의 비중은 35%에 그치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히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참여를 활성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이에 주 장관은 주문․결제에서 환불․교환 및 소비자 보호의 이르는 전자상거래 전 과정에 걸쳐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APEC 회원국들이 일정 금액 이하의 국제 배송화물에 부여하고 있는 면세와 신속통관 혜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FTA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정책으로 거둔 성과를 소개하고,

- APEC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개도국에도 확산해 나가기 위한「APEC FTA 활용촉진 이니셔티브(APEC FTA Facilitation Initiative)」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6. 한편,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은 제4세션(주제 : 인적자본개발)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식 전달보다 창의성 배양에 중점을 둔 교육 혁신 필요성과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내 협력 확대를 강조하였다.

ㅇ 특히, 올해 한국 주도로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HRDWG)에서 채택된 「APEC 청년 교육, 고용 및 창업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청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 훈련 제공, 맞춤형 창업 지원, 청년의 역내 이동성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다.
ㅇ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년 APEC 교육장관회의에 보고된 「APEC 교육협력프로젝트」등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였다.

7. 한편, 11.17(목) 오찬 중 개최된「WTO 사무총장과의 대화」 에서 로베르토 아제베도(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 및 APEC 회원국 각료회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보호주의에 대한 대응방안과 다자무역체제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8. 한편, 주 장관은 금번 각료회의 계기에 한․호주 FTA 공동위에 참석하여 FTA 이행 성과 및 현안을 점검하고, 미국․칠레 등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보도자료 별도 배포).

9.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아태 역내에 보호주의의 파고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을 뿐 아니라,

ㅇ 서비스 무역 확대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등 역내 무역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공조방안들이 논의된 데에 의의가 있다.

ㅇ 또한, 금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 속에서 아태지역의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붙임 : 2016 APEC 합동각료성명 요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