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면 재검토하라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관장하는 창조경제추진단 아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위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고, 지시 후 작년 3월 초대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최순실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임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래부는 이 문건이 미래부에서 작성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빙성은 떨어져보인다.

차씨는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서 조직 인사권을 주물렀고, 측근인 그래픽디자이너 김모씨가 대표인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된지 불과 1개월만에 창조경제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기도 했다. 창조경제센터 모범사례로 꼽혔던 아이카이스트의 부사장이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동생인 정민회씨로 드러나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7월 서울센터까지 전국적으로 17개가 문을 열었다. 약 2000억원의 기업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대기업과의 상생을 장려하는 방식의 벤처·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에서 출발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취지는 좋았지만, '최순실 불똥'에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각 혁신센터는 대기업을 전담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초기 운영비를 모금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기업 팔목을 비틀어 자금을 투입하게 했다는 의혹을 샀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처럼 청와대의 자금 모금 개입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마당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올해 318억원에서 내년 472억원으로 늘리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예산이 삭감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센터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상 내년부터 활동이 어려워지는 센터가 속출할 전망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억대 연봉을 받는 센터장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졌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달 센터장 모집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1명에 그치는 바람에 이달 3일 재공고를 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모집공고에는 마감일인 7일까지 지원자가 2명에 그쳤다. 2014년 11월 초대 센터장 모집 당시 14명이 지원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842개의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해 309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144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냈다. 정부의 대대적 사업 추진 계획에 비해 성과는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혁신센터 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나, 다만 센터에 입주한 아무 죄 없는 창업 기업들은 보호돼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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