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중단.. HUG, 11·3 부동산 대책 지원사격

주택도시보증公, 지난달 말부터 보증서 발급 중단

대책 발표ㆍ시행 사이 공백 기간

과도한 투기현상 방지 위한 조치

퇴짜 맞은 건설사ㆍ조합 강력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신규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전 절차인 분양보증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청약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11ㆍ3 부동산 대책의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투기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보증 업무 독점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지난달 말 이후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서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분양 등을 대신 이행하는 제도다. HUG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면 주택을 판매(분양)할 수 없다.

HUG가 이처럼 갑작스레 분양보증 중단에 나선 것은 11ㆍ3 대책의 ‘정책 시차’를 메우기 위한 의도로 관측된다. 11ㆍ3 대책의 핵심 내용인 재당첨 금지,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등은 ‘주택공급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빨라야 이달 15일께부터나 시행할 수 있다. 대책 발표와 실제 시행 사이의 공백 기간에 분양보증→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거쳐 일반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해당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아 투기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HUG가 이달 중순까지는 분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분양보증을 신청한 단지들은 모두 퇴짜를 맞으며 11ㆍ3 대책 시행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이 풍납 우성아파트(송파구 풍납동)를 재건축하는 ‘잠실올림픽 아이파크’는 이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분양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와 중흥건설의 ‘동탄 중흥 S-클래스 에코밸리’ 또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건설사와 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조합 측은 1일과 4일 각각 HUG 부산 본사와 서울동부지사(서울 강남구 역삼동)를 두 차례 방문, 분양보증 발급 거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11ㆍ3 대책 발표 이전에 일찌감치 분양 일정을 확정하고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데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계속 보증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부 기관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시행에 앞서 사업장 별로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