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부양'에서 '안정적 관리'로 정책 전환

[11·3 부동산 대책]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추가적 대책 여지 남겨 당장 LTV·DTI규제 강화는 안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와 경제부총리 교체가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2014년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섰던 노선에서 벗어나 가계 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한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취임하면 가계 빚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내다본다. 임 내정자는 2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강도 높은 톤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3 대책을 내놓은 후 적시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며 추가적 대책을 가동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다. 임 내정자의 발언은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여름에 겨울옷"이라며 담보 대출 비율(LTV), 총부채 상환 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것과 정반대 성격이다. LTV는 담보로 잡은 집 가격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DTI는 수입 중에서 갚아나가는 상환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LTV는 70%, DTI는 60%를 대출 시 최대 한도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장 LTV·DTI 규제를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11·3 대책에도 집값 상승률이 꺾이지 않고, 1260조원에 도달한 가계 빚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LTV·DTI를 축소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임종룡 내정자는 "2014년 LTV·DTI 완화는 당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 있지 않아서 선택 가능한 정책이었지만 이후 가계 부채 급등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상황에 따라 LTV·DTI를 축소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11·3 대책에 이어 이달 말 집단 대출과 2금융권 대출을 규제하는 금융위의 지침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전망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LTV·DTI 축소는 강도 높은 카드이며 섣불리 꺼냈다가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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