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現시점 적절한 대책" vs "시장 위축.. 양극화 심화"

- 현장 및 전문가 반응



“실수요자 위주 분양” 긍정적

“구매심리 꺾여 악영향” 반론

“인기 단지에만 몰려” 주장도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과 현장 중개·청약 관계자들은 투기수요 차단 효과에는 공감하면서도, 주택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상보다 규제를 확대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8·25 부동산 대책 이후 특정 지역 주택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경우 재건축을 테마로 8·25 대책 이후 4.2%(8월 26일 대비 10월 28일 기준)나 올랐다. 또 강동구(3.13%), 서초구(3.02%), 송파구(3.00%), 강남구(2.99%) 등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건설·시행사와 중개업소, 주택 분양 본보기집 등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저강도 대책’이라는 분석과 달리 고강도 대책이 나온 데 대해 “가수요는 잡겠지만,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주택시장 냉각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문제다.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조치로 강남권 등 일부 인기 단지로 투자 수요가 더 몰리는 대신 다른 지역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시행업계도 청약 수요 감소로 분양시장이 예상보다 더 침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청약을 한다”며 “정부 규제카드로 구매 심리가 꺾여 실수요자마저 청약을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예측한 수준의 저강도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책의 강도는 세지 않지만 최순실 사태와 실물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감, 비수기 등과 맞물려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의 청약 과열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일단 우려를 잠재울 필요는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가수요를 만들어냈던 청약 1순위, 전매 제한, 분양 상한제 등 규제완화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규제 지역은 확대했지만 강남권 등 과열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순환·최재규 기자 soon@munhwa.com

[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