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서울 강남4구·과천 아파트 분양권, 입주시까지 전매 금지

서울 전역·신도시·부산·세종 등 37곳 '조정지역' 지정 집중관리

[서울신문]

부동산 대책 발표 - 아파트 사진

앞으로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여 청약시장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이 지역 안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안된다.

3일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타깃은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이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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