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필요시 투기과열지구지정도 검토"

[11·3부동산대책]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대책 강도·지역 범위 조정하겠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11·3부동산대책]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대책 강도·지역 범위 조정하겠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관련, 필요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의 강도와 지역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이라는 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부동산대책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2013년 정부 출범 당시를 돌이켜 보면 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전세가격이 상승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며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 개선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 투자로 유입되는 가운데 지역별, 주택유형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지난 4월 이후 서울 및 일부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서는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을 했다"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용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1회성 종합대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선별적, 단계적 대책의 1단계로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례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조치의 강도와 지역적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올해 말까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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