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강남4구, 소유권 넘기전 전까지 분양권전매 금지"

[일문일답]박선호 국토부 실장 "11·3대책, 청약시장 과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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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서울 등 아파트 청약시장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선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11·3대책)을 3일 발표했다.

대책엔 서울의 25개구와 수도권 중 Δ과천 Δ성남 Δ하남 Δ고양 Δ남양주 Δ화성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지방에선 부산의 Δ해운대구 Δ연제구 Δ동래구 Δ남구 Δ수영구와 세종이 조정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조정 대상지역엔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를 준용해 지역별로 전매제한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확대한다. 청약 1순위와 재당첨 제한도 적용한다.

다음은 박선호 실장과의 일문일답.

-조정대상 지역을 정량적 기준을 고려해 선정했다는데 기준에 적용되지만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나.

▶정량적인 요건에 2개이상 해당되는 지역을 1차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향후 청약과열 가능성을 더해 조정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을 때 해당지역의 주택시장이 과도한 위축 가능성이 있으면 제외했다. 다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분석해 추가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서울 전체가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돼 선별적 규제에 어긋나지 않나.

▶서울은 강남권역 뿐만 아니라 강북, 신촌 등의 새아파트 청약시장의 과열양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또 청약1순위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 부분은 미분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강남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엔 기간을 차등적용했기 때문에 선별적 규제를 했다고 본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향후 금리인상까지 고려한 대책인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조정가능성을 고려해 나온 대책이다. 이번 제도 조정 정도라면 실수요자들을 걸러내는 대신 미분양이 늘어나거나 주택경기가 급락하는 상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경제부총리 임명이 이번 대책에 영향을 미쳤나.

▶후보자 지명과 이번 대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번 대책은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관련 사항을 긴밀히 의견교환해 마련한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라는 의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준공시까지를 말한다. 이때까지 분양권 거래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다. 단 소급적용은 안 한다.

-기존에 나왔던 분양권에 문제는 없나.

▶기존 분양권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지자체·국세청과 공조해 다운계약 업계약 같은 경우 최대한 찾아내고 철저하게 과태료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조정대상 지역의 손쉬운 선정으로 정부의 상시 시장개입 우려는 없나.

▶정부의 시장대응은 유연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앞으로 규제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부산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에서 제외된 이유는.

▶부산의 경우 현행 체계상 당장 전매제한 조치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했다. 수도권에 조정대상 지역을 집중할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부산지역의 청약시장도 주시할 것이다.

-1순위 청약일정의 지역별 분리를 사업주체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주택협회를 통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이 의무화됐기에 분양보증 단계에서 모집계획 등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파는 건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것으로 판단해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을 중점으로한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대책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올해 4월까지는 서울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4월 이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이 이어지면서 주택흐름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본다. 그런 흐름들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신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미 지난 8·25대책을 통해 미분양관리지역을 도입해서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경우 공급이 적절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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