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투기는 용납 못할 폐해".. 부동산 과열에 강한 경고

새 경제사령탑의 부동산 정책 전망

[동아일보]

‘가계부채 관리 수장’이 정부의 경제 사령탑에 지명되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의 방점이 ‘경기 부양’에서 ‘가계부채 억제’로 바뀌어 기존 경제팀보다 규제의 강도가 세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 집값이 0.8%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등 시장 전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섣불리 메스를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　“투기 용인 안 돼”…달라진 행보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장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선 “당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했던 정책”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임 후보자의 발언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청약시장 과열 현상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존 경제팀은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집값 띄우기에 나섰다. 올해 들어 강남권 등에서 투기 과열 우려가 나왔지만 국토교통부는 규제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로 읽힌 대책은 모두 임 후보자가 이끈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집단대출 규제, 대출총량관리제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 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8·25 가계부채 대책 때도 금융위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수요 규제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책의 중심이 가계부채 억제로 이동하면서 금융위와 국토부 사이의 추가 금융위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일 발표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규제 수위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예상하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내년 집값 약세 전망…과한 규제 독 될 수도

　하지만 섣불리 강한 규제 카드를 꺼냈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내수경기가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딜레마다.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임 후보자는 규제 도입의 속도와 범위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열린 ‘2017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올해보다 0.8%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수도권은 올해와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평균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의 전세금도 올해 대비 1% 정도 떨어지고 월세 전환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 하락의 원인으로는 내년부터 폭주하는 입주물량이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부터 2년간 전국에 입주할 아파트 물량은 77만여 채에 이른다. 2년 물량으로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최대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물량이 크게 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가파르게 올랐던 집값이 내년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서울 주요 지역에는 계속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열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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