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한국경제호 난관 어떻게 돌파할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박근혜 정부의 4기 경제팀을 이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난관을 돌파할 임종룡식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진 우리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임종룡 경제팀이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황에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우려가 공존한다.

■'첩첩산중' 한국경제…임종룡號 난관 어떻게 돌파할까?
이날 임 후보자는 "경기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고 진단했다.

그의 진단처럼 한국 경제의 상황은 '사면초가'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당장 4·4분기 마이너스(-)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고, 10월 수출 실적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망가졌다.

그런데 앞선 해법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난 달 31일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앞선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탓에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 됐다.

게다가 대외적인 변수도 결코 만만치 않다. 당장 이달 8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미국 경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우리 외환당국엔 부담이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후보자는 "안정적 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구조조정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노동·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현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정책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발표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대책도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셈이다.

아울러 임 후보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는 "금리 인상 시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위험요인인 가계·기업 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경제팀, '추진력'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임종룡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힘'이 실리지 못하는 이상 추진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정책을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조조정은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해야 하고,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추가경기 하락을 막아야 하는데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임종룡 내정자가 추진할 수 있을 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임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대우조선해양의 상법상 주요주주였고 최대 채권자였던 산업은행의 감독자로서 산은이 망가지고 국유재산인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하락한 데 대한 책임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임종룡 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앞선 경제팀과 다를 바 없다"(신세도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적도 제기된다. 때문에 임종룡 경제팀이 진정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금융위원장때처럼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이 대통령의 과제를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경제활성화법이라던지 이런 대통령의 관심사에 집착한다면 앞선 경제팀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나 부실기업 등 한국경제를 덮칠 수 있는 잠재적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성장률 등 단기 거시지표에 연연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일관한다면 다음 정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은 경제원로들 역시 마찬가지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래 경제부총리는 청와대가 시켜서 일하는 곳이 아니다. 경제부총리 정도의 자리가 되면 본인이 책임지고 경제정책을 끌어가야 하는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도 우리 경제는 끄떡 없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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