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기습 개각]'서별관 밀실회의' 멤버 경제컨트롤 자격 있나

[경향신문] ㆍ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ㆍ성과연봉제, 노동계 대립도

2일 청와대가 경제 구원투수로 선택한 인물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었다. 그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 주요 공직을 두루 거쳤으며 NH농협지주 회장도 지냈다. 거시경제와 실물경제를 잘 안다는 점에서 관가에서는 일찌감치 차기 부총리 감으로 손꼽혀왔다. 박근혜 정부로서도 임 내정자가 이미 한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쳐 낙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원장 임명 이후 보여준 그의 ‘실력’에 대해서는 “대단한 것이 없었다”는 평가도 많다. 무력한 유일호 부총리를 대신해 사실상 기업 구조조정·가계부채 대책의 총책임자가 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계부채는 폭증했고, 부랴부랴 내놓은 8·25 부동산 대책은 강남발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됐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도 밋밋해 책임을 사실상 다음 정권에 넘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물론 부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다루기는 어려운 난제들이었다는 동정론도 있지만 애초에 거대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평가도 상존한다.

임 내정자가 부총리로 임명될 경우 노동계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임 내정자는 “성과연봉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내년까지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하겠다”며 금융권을 압박해왔다.

경제정책 방향은 확장적인 현 정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가계부채, 미국발 금리 인상, 소비 위축, 청년실업 등 난제를 해결하는 묘수를 선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임 내정자는 개각 발표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경제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