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가계부채 가장 큰 위험 요소 꼽아 / 경제정책 전반 기조변화 예고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박근혜정부 4기 경제팀을 이끌게 됐다. 그는 주요 경제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경제관료로 ‘해결사’, ‘구조조정 전문가’,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라는 별명이 따라 다닌다. 그만큼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나 업무처리 역량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런 그가 위기탈출의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할지 미지수다. 임 후보자가 직면한 정치, 경제상황이 그의 말처럼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중’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에서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임 후보자는 특히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수장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는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자마자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부동산에 기댄 성장 정책을 포기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임 후보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특히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돼 있지 않았던 국내 경기 여건상 선택 가능했던 정책”이라면서도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침체에 빠진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 후보자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 제고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확장적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둔 현 경제팀과는 기조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채를 재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생존하고 근본적인 성장 능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임 후보자의 가장 큰 책무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꼽는다. 그동안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경제부총리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정책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련 기존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율하고 정치 상황과 달리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경제문제라는 게 정치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장 임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에 오르는 일조차 만만치 않다. 야당이 이번 개각에 반대하며 아예 청문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경질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자칫 경제수장이 없는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 후보자는 거시경제·금융정책 부문의 재무 관료 경험과 민간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CEO) 이력까지 겸비해 개각 때마다 유력한 부총리 후보자로 거론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임종룡 약력

△전남 보성(57)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24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