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호, 키 잡은 임종룡]"정부 더 잃을 인기도 없어..오히려 구조조정·개혁 적극 나서야"

[경제전문가 제언], 얼어붙은 경제주체 심리 다독이고, 경제 확실히 이끌겠단 메시지를, 무리한 정책추진보단 일관성 유지, 잠재성장률 제고 중장기 대책 필요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학계·경제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잃어버릴 인기도 없는 상태로 성공적인 구조조정·구조개혁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이제 잃을 지지층도 없으므로 오히려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개혁으로 경제체질도 끌어올리고 정치적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얼어붙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명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2일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정책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확실한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구조조정·개혁 국면으로 끌고 가 정치적인 어려움을 정공법으로 돌파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 힘이 빠져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적·재정적 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주체들의 얼어붙은 심리를 다독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안 그래도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경제가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져 국민·공무원·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심리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경제는 부총리가 책임지고 확실히 끌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의 부동산·가계부채·구조조정 대책을 보면 방향성이 안 보이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제시해야 국민들의 불안감도 수그러들고 정책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정권 말 등판한 이상 새로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강 원장은 “4대 구조개혁,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부총리가 대외에 확인하고 끌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막대한 가계부채는 단기 경제 성과에 집착해 나온 결과”라고 꼬집었다. 부동산으로 단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불어났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정부가 바뀌어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조정 로드맵을 만드는 등 중장기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려는 유혹에 임 부총리 후보자가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라앉는 경기에 대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위기감이 경제에 파급돼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국면”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너무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생계형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