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한계상황..더이상 불구경은 없다

부동산 과열땐 추가조치 시사..4대개혁은 지속"경제부처 혼연일체 될 것" 강력한 리더십 예고

◆ 김병준 총리 지명 강행 / '임종룡 경제팀' 정책쇄신 어떻게 ◆

박근혜정부 네 번째 경제부총리이자 '마지막 구원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수출·내수·투자·고용이 모두 줄어드는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처지다. 한 경제관료는 "임진왜란 초기 최전방 해역을 맡던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전쟁이 깊어지자 연합함대를 총괄하는 삼도수군통제사 겸 전라좌수사에 임명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가계부채·구조조정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이 모든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임 내정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관리, 체질 개선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요한 책무는 확고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진 청와대 대신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는 '순둥이'로 불릴 만큼 경제부처 장악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구조조정 칼잡이'로 불리는 임 내정자는 "경제부처들과 혼연일체가 되는 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처에 기재부에서 손발을 맞춘 장관들이 포진한 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는 행시 24회 동기이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6회 후배다. 임 내정자의 경제부총리 발탁으로 금융당국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관계 부처·기관 간 불협화음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위기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둔 '초이노믹스'의 부작용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한계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저금리로 인해 정리되지 않은 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질적 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실무를 담당해온 임 내정자가 부동산과 산업정책, 거시경제를 아우르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된 만큼 종합적인 가계 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내정자도 이날 "부채 문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다뤄오던 것인 만큼 이를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 경제가 연착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임 내정자의 전문 분야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있었다면 지금은 임종룡 위원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임 내정자는 "경기 민감 업종, 개별 부실기업의 전이, 선제적인 구조조정 등 세 가지 트랙에서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부처 간 (구조조정을)추진해왔다"며 "우리 경제에 일시적 충격을 주거나 경제주체들이 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가 "결코 성장을 위해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 대책은 필요에 따라 점점 더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3일에는 서울 강남 등 일부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맞춤형 억제책이 발표된다. 이번 대책으로도 일부 지역 과열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이 예고돼 있다. 임 내정자도 "시장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 적시에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정책의 경우 과거 같은 대규모 재정보강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 내정자는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여부를 질문받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이 이미 국회에 상정된 데다 올해 하반기에 38조원 재정보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추가 정책이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시영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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