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전임자와 다를까?

2016. 11. 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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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81년 공직에 입문(행시 24회)한 뒤 줄곧 경제 관료로서 살았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료는 "임 지명자도 금융위원장으로 그간 현 경제팀의 일원으로 일했다. 유일호 경제팀의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미세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임 지명자는 금융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규제완화 등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등에서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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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제 관료의 ‘에이스 오브 에이스’…처세술도 뛰어나
“지금은 경제 위기”…지명 일성에서 전임자와 인식 차별화
앞날은 ‘험난’ 전망…쓸 카드 적고 타이밍은 많이 지난 탓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81년 공직에 입문(행시 24회)한 뒤 줄곧 경제 관료로서 살았다. 외도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 남짓 엔에이치(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게 전부다. 유일호 현 부총리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경제 부총리 3명이 정치인이거나 학자 색이 짙은 인물이었던 점과 차이가 있다.

임 지명자는 그간 ‘경제 관료의 자존심’ 혹은 ‘에이스 오브 에이스’라는 평을 공직 사회 안팎에서 들어 왔다.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과거 공개석상에서 임 위원장을 ‘국보급 인재’라고 칭찬한 일화도 있다. 업무 능력이 그만큼 탁월하다는 뜻이다. 그가 공직 입문 뒤 맡아온 보직은 공무원이라면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은 요직으로만 채워져 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한 번도 미끄러지는 일 없이 승승장구했다. 처세도 뛰어나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이유다. 관가에선 “언젠가는 부총리 할 사람”이란 전망이 많았다. 금융위원회의 한 간부는 “현 경제 관료 가운데 (부총리에) 임 위원장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입장이 분명한 편이다. 모호한 발언 습관 탓에 수시로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킨 유일호 부총리와는 대조된다. 이날 지명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면모가 드러난다. 임 지명자는 “경제 상황이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대내외적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다” 정도로 어정쩡한 경기 인식을 보여왔던 것과 차이가 있다. 현 상황을 ‘위기’로 단정하면서 당장 경제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은 경제정책 기조가 달라질 가능성을 예고한다. 2014년 8월 이후 현 정부 경제팀은 가계대출 규제완화 등으로 부동산에 기댄 성장 전략을 구사해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대목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둬 온 유일호 경제팀의 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임 지명자와 가까운 한 경제 관료는 “임 지명자가 지난 1~2년간의 재정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주변에 종종 토로했다”고 귀띔했다.

전임 경제수장들과 다른 현실 인식과 업무 능력이 남다르다는 평판에도 임 지명자가 ‘위기 수준’에 이른 한국 경제를 잘 이끌지는 또다른 문제다. 일단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소진됐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쓰더라도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료는 “임 지명자도 금융위원장으로 그간 현 경제팀의 일원으로 일했다. 유일호 경제팀의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미세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다른 기재부 중간 간부는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어떤 신묘한 카드가 또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2017년 예산안은 이미 임 지명자 손을 떠나 국회에 가 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관가에선 전혀 다른 맥락에서 임 지명자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그 파장이 관가 전반을 덮칠 우려 때문이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벌써 특정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 몇 명이 서초동(검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는 풍문이 돌고 있다. 임 지명자는 경제부처 내 후속 인사 문제로만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의 한 과장급 관료는 “아무리 뛰어난 부총리도 임명권자의 강력한 신임과 지지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임 지명자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에 힘이 실리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임 지명자는 금융위원장을 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규제완화 등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등에서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임 지명자가 청와대가 정해놓은 선을 넘나들며 과감한 정책을 펴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김경락 이정훈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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