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부채 잡겠다" 임종룡..꺼진 컨트롤타워 작동될까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가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김상윤 박종오 장순원 기자]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제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한다. 경제부처가 하나가 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을 챙기겠다.”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며 강조했다. 대내외 어려운 환경속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혼돈에 빠지고 좌초 위기에 몰린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레임덕’에 빠진 현 정국에서 본인만의 색깔있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보다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땜질’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필요“하다지만…

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수출이 꺾이고 내수마자 침체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재정을 대거 풀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력이 많다고 하지만, 현 정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비율을 근거로 ‘곳간’을 닫을 채비를 이미 끝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임 후보자는 ‘부채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긴 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외부에서는 부채 리스크 관리를 지적한다”며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부채 재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은 밝힌 터라 이 역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위원장 시절 총대를 맡아왔던 산업구조조정은 일관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조조정 속도에 있어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일관되게 진행하겠다”면서 “방법은 우리 경제에 일시적으로 지나친 충격 주거나 경제 주체가 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 위한 부동산 투기 허용 안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인 부동산 문제에도 과거와 다른 접근이 이뤄질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임 후보자는 이날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전 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부동산 활성화에 주력하고, 현 유일호 부총리도 규제 부활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임 후보자는 2010년 기재부 1차관 재직 시절 강연에서도 “집값이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철칙”이라고 했다.

다만 현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 후보자가 최근 주도적으로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도 주택 공급 축소를 겨냥했다가 되레 분양시장 과열이라는 풍선 효과를 부른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8·25 대책’ 후속으로 3일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임 후보자의 ‘색깔’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수 있어서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는) 선택적, 맞춤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에는 지역별, 부문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혼재된 만큼 대책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과거 실패한 정책 ‘설거지’에 그칠 우려

그럼에도 ‘최순실 사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레임덕’ 정국에서 그의 색깔을 제대로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과거 실패했던 정책을 ‘설거지’하는 것으로 역할이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부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특히나 야당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한 거국내각구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깜짝 인사’라 당장 내년예산안을 비롯해 정부 숙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으려면 법안 통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여야간 합의를 통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만든 게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