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성장 위한 부동산 투기, 결코 용납 안해"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향후 경제정책에서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2일 청와대의 부총리 임명 발표 후 2시간 여 만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부총리 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경제부처가 하나가 되어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특히 내일 예정돼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에 기반한 성장은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별 부분별로 각각의 다른 문제가 혼재해 있는데,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8.25 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때 분양권 전매제한을 관련 TF(태스크포스) 등에서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자칫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돼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8.25 가계부채 대책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제외됐고, 이를 뺀 채로 공공주택 필지를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발표와 동시에 수요 제한을 염두에 둔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려 8월 주택시장은 비수김에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임 내정자의 기조에 따라 향후 전매제한 등 부동산 과열 및 투기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도 흔들림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조조정은 일관되게 추진돼 왔고, 한번도 중단된 적 없이 부처간에 긴밀하게 논의되고 추진돼 왔다"면서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주거나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내정자나 인사 대상자와의 사전 교감 없는 '깜깜이'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사전에 청와대에서 언질을 받았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언질을 받았는지를 묻는 추가질문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대답을 피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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