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많은 집에서 내집은 어디에"..주거취약계층 깊은 고민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 103.5%
공공임대 4년간 신규공급 전무
국민임대 작년이후 122가구 증가 그쳐

“중도금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막혀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전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준다.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일반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 하락세인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오는 3일 주택정책과 관련된 규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서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일부 투기과열 지역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주거 빈곤층은 부촌의 그늘 아래 집답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은 꾸준히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3.5%를 돌파한 것과 대조적이다. 절대적 주거 빈곤층이 많고, 인구의 20%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주거 빈곤이 심각하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와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영구ㆍ공공ㆍ국민임대ㆍ장기전세(Shift). 주거환경ㆍ재개발, 다가구 매입 등이 있다. 2013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환경ㆍ재개발ㆍ다가구 매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이 32.3%를 차지했다. 택지개발(영구ㆍ공공ㆍ국민임대)에 의한 임대주택은 27.7%, 장기전세는 11.9%를 차지했다. L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28.1%였다.

전체적인 서울시 임대주택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 SH공사 자료 따르면 임대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는 재고는 지난 2012년 12만7070가구에서 올해 17만3495가구로 36.5% 증가했다. 하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만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6.2%(3만2995가구→3만8333가구) 증가한 것에 그친 탓이다. 특히 공공임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만7432가구로 신규 공급이 없었다. 국민임대도 지난해 이후 122가구(2만779가구→2만901가구) 증가에 그쳤다.

서울에서 올해 공사를 시작한 임대주택(국민ㆍ장기전세ㆍ행복주택)은 2162가구로 조사됐다. 사업승인은 국민임대가 696가구, 행복주택이 131가구다. 국민임대는 송파구에 685가구, 행복주택은 강남구에 131가구에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거 빈곤층에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집을 제공하기엔 역부족이다. 급기야 절대적 주거취약자들은 판자ㆍ비닐하우스에 터를 잡았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주택 이외 거처’ 중 판자ㆍ비닐하우스집이 총 227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가구 중 7가구(65.7%)가 강남ㆍ서초구에 몰렸다. 고분양가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표적인 부촌의 사각지대에 빈곤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셈이다. 판자ㆍ비닐하우스보다 더 열악한 ‘기타’ 거처에 살고 있는 가구수도 강남(3526가구)과 서초(2236가구)에 많았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리츠(REITs)가 대표적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라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공 목적으로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면 투자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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