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임종룡, 이주열과 '가계부채' 진화 나설까

두 인사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 우려 표명..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시 이견 노출, 임명 후 곧바로 만날 가능성 높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두 인사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 우려 표명…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설립시 이견 노출, 임명 후 곧바로 만날 가능성 높아]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좌)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우). /사진제공=뉴스1

2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격 내정되면서 거시경제 양대 축인 한국은행과 향후 어떤 정책 조합을 나타낼지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임 부총리 후보자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정치·경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경제분야 구원투수 성격으로 발탁됐다.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올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위축 등 경제충격 파고를 헤쳐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다.

이처럼 경제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시국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은과 정책 공조는 필수적이다. 정부 재정정책만으로 경기부양과 금융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역대 경제부총리들이 임명된 이후 어김없이 한은 총재를 찾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 후보자는 우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이 총재과 문제인식이 상당히 맞닿은 모습이다. 그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금융기관 건전성과 가계부채 누증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총리로 내정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향후 금리인상시 핵심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를 그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도 줄곧 가계부채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가장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6월 금통위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저축은행·보험사·농수협 등 비은행 대출 증가세를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오는 3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한은을 중심으로한 전문가 집단의 지적이 큰 영향을 줬다.

다만 정부와 한은이 단기간 가계부채 총량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당국이 인위적으로 부채 총량을 줄일 경우 저소득·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상환 리스크가 발생돼 또 다른 위기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이 총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두 인사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시 소득증빙 강화 등 정부의 미시관리 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은도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추가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임 후보자는 앞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직접출자'를 주장할 정도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결국 한은 제안대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으나, 대출금에 실세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자본확충펀드 운용에 높은 제한을 걸어 출범 이후 한번도 대출이 집행된 적이 없다.

임 후보자가 조선·해운업종 이외 철강·건설 등 취약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론을 다시 촉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상호 논의 끝에 자본확충펀드로 결정된 상황에서 임 후보자가 곧바로 이를 뒤집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은 내부적으로 임 후보자 내정이 양 기관의 원활한 업무공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두 인사가 대학(연세대) 선후배 관계인데다 앞서 임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보를 역임하던 시절 이 총재가 부총재보로 직접 실무협상을 총괄했던 경험이 있어 대화도 잘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할 때 임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공식 임명된 이후 첫 행선지를 한은 총재와의 만남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유엄식 기자 usy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