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D-1]강남 부동산'투기'잡는다지만..지방침체 어쩌나

3일 부동산안정대책, 지방주택시장 해법 언급 없어 美 기준금리 인상·공급과잉 우려 속 지방시장 '무방비'

이날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2016.10.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괴리가 깊어지면서 주택시장의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대책이 지방침체의 가속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오는 3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주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부동산안정대책, 지방주택시장 해법 언급 없어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3일 발표될 주택안정대책은 강남권 재건축 지역 등 일부 투기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가 지방 주택시장의 안배없이 가시화될 경우 지방의 장기침체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부동산 경기의 기준점인 미분양주택은 수도권의 경우 9월 말 현재 1만9021가구로 전월에 비해 10.9% 감소했지만 지방은 4만1679가구로 1.2% 증가해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청약경쟁률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냉온차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올들어 분양된 1만3198가구의 1순위 경쟁률만 20.5대1을 기록했다.

강남발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하남 미사지구와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신규 분양시장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올해 지방의 1~10월 평균 청약경쟁률은 Δ강원 4.16대1Δ경북 1.86대1 Δ전남 3.78대1 Δ전북 4.05대1 Δ충남 1.07대1 Δ충북 3.38대1 수준에 머물렀다. 충북과 강원지역의 경우 청약자가 전무한 아파트까지 발생하고 있다.

◇美 기준금리 인상·공급과잉 우려 속 지방시장 '무방비' 여기에 연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내년 주택공급 과잉 우려는 지방 주택시장의 또다른 악재다.

함영진 부동산 114센터장은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다"며 "현재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 장세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미 기준금리 인상의 부담을 견디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맷집이 강한 수도권과 달리 지방 시장의 추가 하락이 유력시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투기과열 지역 위주의 안정대책을 추진하며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동시에 꾀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의 주택안정대책 이후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로서는 정부도 지방시장 활성화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세계적인 추세인데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과도 맞물리면서 시장의 상황 자체가 복잡해졌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여기에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진행되면 시장전반의 심리위축으로 특히 지방 주택시장의 낙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강남권 등 일부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지방 주택시장은 심리적인 위축에 그칠 것"이라며 "반면 분양권 전매 제한 확대 등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시장의 침체는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는 시장 전반의 거품, 즉 과수요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이는 단기대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인만큼 당분간 정부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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