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D-1②]서민주거안정 빠진 '반쪽처방' 나오나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 예고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빠진다면 '반쪽짜리 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장관들은 오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과 높은 청약률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 강남·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 방안을 예고하고 있다.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강화 등의 강도 높은 대책 보다는 청약제도나 분양권 전매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세제, 금융, 재건축, 주택제도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만 부양하는 결과를 낳았다.

집값은 박근혜 정권 초기였던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 3.28%, 2015년 5.97%, 올해 9월까지 2.10%의 상승률을 보였다.

가계부채도 덩달아 증가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1257조 3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0%포인트 이상 높다.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만 9월 기준 517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솟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9월 기준 전국 아파트 75.4%)에 지친 세입자들이 저금리 기조를 틈타 내 집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나마 빚이라도 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매년 오르는 임대료에 허리가 휜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세를 선호하면서 주거 난은 가중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도시연구소·유엔 해비타트 민간위원회가 공동 발간한 '박근혜 정부 4년,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대한 실증 보고서'에 따르면, 2인 이상 청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2005년 11.6%에서 2015년 23.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한 1분위 임차가구의 경우 2010년 이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은 6% 선으로 OECD 국가 평균 1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을 정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급기야 지난 8.25가계부책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지난해 12만8000호 수준에서 올해 7만5000호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결국 업계 안팎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표준(공정)임대료제도, 임대차분쟁조정제도, 후분양제 전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서민주거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물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LTV, DTI 규제 정상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중도금 대출 개인 심사 등 효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되지 않고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임대료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부여, 민간주택 입주 전 분양권 전매 금지 등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전면적 투기 방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소득과세,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주택시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도 "그동안 정부가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면서 투기성 가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건전해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 LTV, DTI, 분양가 상한제, 선분양제 등을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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