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정유라 이대 입학취소·스포츠계 영구제명, 최순실의 부메랑"

국민의당 송기석 "최순실 딸 정유라, 이화여대~중학교 의혹투성"

- 정유라 세월의 풍파 견딜 나이 아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경솔한 발언
- 정유라 적어도 우리 법률상 공범죄 있어, 엄연히 수사 대상
- 정유라 전무후무한 승마 특기생, 입학 학사관리 온통 확인해야
- 이대 180억 대학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8개 추진
- 정유라 입학비리 확인되면 선수 생명 끝나, 입학 취소도 가능
-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대책 최순실이 조정해서 나온 것, 결국 부메랑 된 것
- 고등학교 출석 문제 학교장 지도교사 등 총체적 연결 되지 않고서 힘들어
- 정유라 중3때 출석 86일밖에 안돼, 이 부분도 감사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 대담 :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올해 20살이라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변호인 말처럼 아직 세월의 풍파를 견딜 나이가 아닌 걸까요? 이화여대 학적은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결합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하 송기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이대 문제 얘기하기 전에 최순실 씨 변호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의 말 때문에 민심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정유라 씨가 세월의 풍파를 견뎌낼 만한 나이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이해할 만한 아량이 있지 않느냐.” 의원님은 이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송기석> 변호인이 의뢰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와 정유라 학생이 이 대한민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특히 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편법으로 반칙을 일삼아서 큰 상처를 줬습니까? 특히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국민들의 노여움과 상심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봅니다. 아니 20세면 법적으로 당연히 성인 아닙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렇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처신에 대해 진솔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법적으로 성인일 뿐만 아니라 출산도 해서 이제 자녀도 있고, 비밀 결혼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요, 가정을 이룬 입장 아닌가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더더욱 그런 말로, 그렇지 않아도 연일 터진 뉴스에 대해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경솔한 발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영일> 변호인의 입장이면, 의뢰인의 편인 것은 맞지만, 지금 정유라 씨는 정식으로 의뢰인이 현재 아닌 거죠?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의뢰인이니까 최순실 씨가 그렇게 요청했으니 그것을 근거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이 대목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금 정유라 씨 관련 의혹이 많이 터져 나오며 독일에 만든 여러 개 법인에 정유라 씨가 주주로 참여해있는 것 아닙니까?

◆ 송기석> 네.

◇ 최영일> 독일에 샀다는 호텔, 집 등에도 정유라 씨 명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송기석>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검찰은 왜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 절차를 밟지 않나요?

◆ 송기석> 아마 최순실 씨 관련된 일을 먼저 수사하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한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만 해도 실제 범죄 행위에 단순히 의혹이 아니고, 그 범죄 행위에 명백히 정유라 씨가 명의자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법률상 공범죄에는 있거든요. 적어도 종범이라 할지라도. 그렇기에 엄연히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귀국하지 않으면 나머지 범죄인 인도 절차나 그 절차를 밟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 최영일> 최순실 씨 딸 만큼은 보호해 달라는 입장으로 해석되지만, 이대 이야기를 해보죠. 교육부가 특별 감사 어제부터 진행 중이죠? 어떤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밝혀야 하는 쟁점 사안이 될까요?

◆ 송기석> 일단 입학부터 그렇습니다. 입시 요강, 전무후무한 그런 승마 특기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입시 요강을 바꾼 것부터 출발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입시에 의해 지금 원서 마감 이후에 성적, 금메달 딴 것은 마감 이후이기에 전형에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금메달을 또 가지고 왔고, 가지고 온 학생을 뽑으라는 입학처장의 말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죠?

◆ 송기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에서 재학 중에 실질적으로 아마 출산을 위해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니까 6월 달에 갑자기 출석하지 않아도, 연습 중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더라도 학점을 줄 수 있게 학칙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1학기에 정유라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도록 3월 소급 적용을 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다음 계절학기에서 학점 관련해서도 제대로 리포트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학점을 부여합니다. 전체적으로 입학, 학사관리에서도 온통 확인해야 할 의혹투성이입니다. 더더욱 문제는, 정유라 학생을 돌봐준 것에 대해 이대에서는 학칙 개정과 연결되는데 학칙 개정을 총장이 몰랐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대 약 180억 정도에 이르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 9개 신청했는데 8개를 따갔습니다. 다른 대학교 10개 신청하면 정말 2개 따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재정 지원을 받은 거죠. 더욱 가관인 것은 학점 주었던 교수, 입학 편의를 봐주라고 말한 학장, 이런 분들은 연구사업 이런 것에 몇 십 억 정도 되는 걸 또 따고 있습니다. 정말 의혹투성이입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이 부분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또 범죄혐의가 있는 것은 바로 고발 조치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 최영일> 이런 의혹들이 전체이든 일부이든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유라 씨와 이화여대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 송기석> 당연합니다.

◇ 최영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측하세요?

◆ 송기석>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부메랑이 되었다고 할까요, 정의의 심판이라고 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올해 3월 김종, 사표 냈던 당시 제2차관이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대책팀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최순실 씨가 뒤에서 조정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입학비리 학생 선수는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학칙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비리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영구 제명해서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식 입학비리가 확인될 경우 선수로서 생명도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런 것을 근거로 보면 당연히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대에 대해서는 정원의 10% 내에서 모집 정지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지 조치까지 다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청담고등학교, 일부 출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는데, 교육청이 약식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졸업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런 사유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때도 대학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행태는 거의 같습니다. 학교는 거의 안 나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핑계로 1년에 4번까지 훈련이 허용되는데 1년에 6번씩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 허위 훈련이거나 허위 해외 경기에 나갔다는 점이 밝혀지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송기석> 당연합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공결이 있을 수 없거든요. 결국 실제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당시 학교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조치도 요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결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학교 당시 감독자, 학교장이나 당시 지도 교사 등 총체적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 최영일> 사실 확인이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건 고등학교만 문제가 아니다. 중학교 때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똑같았다. 그리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고, 사태를 무마한 것은 한두 해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대부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우리나라 중, 고등, 대학교까지 교육 체계,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던 건가요?

◆ 송기석>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만 그랬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세상에 중학교 3학년 때도, 학교를 다닌 건지 안 다닌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심합니다. 그 부분도 지적했더니 오늘 교육청에서 중학교에 대해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학년 때를 보면 질병 조퇴가 46일입니다. 수업에 빠진 것이 3일이나 되고, 중간에 하교한 일수가 55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출석한 날이 총 86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205일 정도에 그 정도 출석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학교를 안 갔다는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유라 선수 관련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체 중등 고등교육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밝혀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건, 저도 대학교를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까지 성악을 전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갑자기 고등학교는 승마 특기생으로 들어가고, 대학도 승마 특기생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중3 때 거의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선화예중이라고 했죠? 2학년 때까지 성악을 했다고 하신 거고요.

◆ 송기석> 그렇습니다. 3학년 때부터 승마로 바꿨다는 겁니다.

◇ 최영일> 그럼 중학교는 입학 비리, 아직 나온 것은 없나요?

◆ 송기석> 아마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등 교육,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서울시 교육청에 상당한 자율,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직접 감독은 하지 않고요.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학교 출석 상황, 학사 관리까지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를 한 후에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선화예중은 특정 종교, 통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죠?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어쨌든 중학교까지 감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그 결과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학교만 문제가 아니죠?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종합대책,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를 근절하는 종합대책이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제기한 민원이 계기가 돼서 등장한 대책이라는 거라고 알려졌죠?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자가 그것을 근절하는 종합대책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이게 지금 문체부가 만든 거죠?

◆ 송기석>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역사적으로 정의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그 당시에는 본인 딸, 제대로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것 가지고 결국 자기 딸은 그런 형태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시켰으면서 거기에 관련해 자기 딸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마치 정상적으로 평가한 분에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 최영일> 대통령의 ‘나쁜 사람’이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해지는 거고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학교 문제만 해도 밑도 끝도 없는데, 정유라 씨는 꼭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새로운 사실 나오면 인터뷰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기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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