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대책 마련" 촉구

"분양가 상한제·분양권 전매 제한·LTV·DTI 규제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조현정기자] 시민단체들이 오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부활, LTV·DTI 규제 강화 등 투기 수요 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1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입장 발표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폭등 고등을 심화시키는 투기 수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가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정책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LTV·DTI 규제 강화 ▲투기 세력에 대한 철저한 과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부동산 전매를 통해 한탕을 노리는 투기꾼들과 건설사들이 합작으로 전국 분양시장을 들쑤시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폭증과 고삐 풀린 분양가, 투기 과열 사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라며 "분양가 규제와 투기 억제 대책, 대출 억제 수단을 확 풀어 놓은 결과 2015년과 2016년 서울과 수도권,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심각한 투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인해 서민 주거를 위협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최소한 2014년 이전 부동산·금융 규제 체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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