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에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 포함해야"

시민단체들이 오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부활, LTV·DTI 규제 강화 등 투기 수요 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1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표가 예고된 부동산 대책에 △분양가 상한제 부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 △LTV·DTI 규제 강화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한 과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강력한 투기 수요 억제 방안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가계부채 폭증, 고삐 풀린 분양가와 투기 과열 사태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라며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인해 서민주거를 위협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으므로 최소한 2014년 이전 부동산·금융 규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