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건설투자 잇단 경고..'부동산 안정 대책' 해법될까

GDP 건설투자 기여율 50% 넘겨.."주택투자 의존 과도" "부동산 대책 해법될 것" vs "건설투자 압박정책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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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내외기관들이 건설투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잇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건설산업의 연착륙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DP 건설투자 기여율 50% 넘겨…"주택투자 의존 과도" 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보다 0.7%(속보치) 늘어났다.

이로써 분기별 GDP 성장률은 작년 3분기(1.2%) 이후 4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3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2분기에 비해 3.9% 늘면서 GDP의 지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기대비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 1분기 6.8%, 2분기 3.1%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사실상 3분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지출항목별 성장 기여도도 0.6% 포인트나 된다.

이는 정부의 저금리·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강남 재건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주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건설산업에 치우친 경제현황을 내놨다. KDI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시공한 건설 실적을 의미하는 건설기성지표는 지난 8월에 전년동월 대비 23.6% 늘었다. 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4.6% 증가했다. 반면 소매판매 등 다른 지표들은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고 수출은 감소하기까지 했다.

산업연구원의 경우 2분기 우리 경제성장의 51.5%를 건설투자가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1993년 4분기 이후 최고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국내 경제성장의 20%를 주택 투자에 의존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건설투자 증가 폭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건설경기에 기초한 한국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씨티은행과 HSBC의 경우 건설경기가 주도하는 성장은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성장세가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외IB들은 건설경기에 기초한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올 4분기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까지 하향조정했다.

◇"부동산 대책 해법될 것" vs "건설투자 압박정책 힘들어" 관건은 오는 3일 발표되는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건설투자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우선 건설투자의 GDP 기여도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요억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과 내년 공급과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건설투자 문제까지 조정하는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내수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를 강하게 압박하는 정책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실장도 "정부가 3일 부동산 대책에서 건설산업의 경착륙을 야기할 강력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내년 건설투자는 자연스럽게 증가율이 올해의 50% 수준으로 둔화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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