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 조선·해운 대책, 다음달 3일엔 부동산대책

조선업은 사업 재편 위주로 대책 마련

해운업은 덩치 키우기 위한 금융지원 중심

서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31일 발표하는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조선사별 경쟁력에 따른 사업 재편과 ▦해운선사들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주요한 대책으로 담기로 했다. 다음달 3일에는 강남권 등 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대한 선별적ㆍ단계적 대응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문제의 컨트롤타워인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31일 열어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강화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한다”고 밝혔다.

해운업 대책에는 ▦국내선사의 덩치(선대 규모)를 키우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화물 장기운송계약 유도 등 안정적 물동량 확보 ▦국내항만 경쟁력 강화 등 내용이 담긴다. 특히 해운사가 보유 중인 선박 중 손실이 나는 선박을 정부가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박은행을 확충하는 내용(본보 10월27일자 10면)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대책에는 ▦조선사별 경쟁력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대우조선 민영화 ▦인수ㆍ합병(M&A) 등의 사업재편 지원책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담을 계획이다. 이번 조선 대책에는 현재 ‘빅3’ 구조를 ‘빅2’로 재편하는 등 인위적인 사업재편 방식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올해 상반기 조(兆) 단위 손실을 내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시켜주는 방안을 내달 중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기존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 부채를 줄여주는 것)을 통한 자본확충 규모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이다. 산은이 1조6,000억원을 출자전환할 예정이고 총 규모는 수은의 여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수은이 대출금 1조1,000억원까지 출자전환할 수 있는데, 최대 2조7,000억원의 출자전환이 이뤄지고 자본금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감자가 함께 이뤄지면 대우조선은 연말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발표 시점과 대략적 방향이 확정됐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며칠간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계 장관들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