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진]엘시티 의혹.. 정권 비리의 추억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엘시티가 부산시 등에서 받은 특혜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조성원가 2330억 원인 땅이 2333억6000여만 원에 팔렸고 당초 안 된다던 주거시설이 허용됐다. 최고 60m 이하로 제한했던 건물 높이도 400m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용도가 변경됐다. 시행을 맡은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1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이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느냐는 의혹이 증폭될 만하다.
▷부산지검은 그제 산하 동부지청이 담당하던 엘시티 비리 의혹 수사를 본청으로 가져오고 검사도 추가 투입했다. 국감에서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판검사 이름이 들어간 접대장부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추궁까지 당하자 검찰이 뒤늦게 허둥대는 모양새다. 작년 10월에 착공할 때까지 나돈 온갖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엘시티 사업이 승인받은 시점은 2011년으로 박근혜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 승인 이후에도 이 사업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현 정부 초인 2013년 5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곳이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이하게도 지역이 아니라 일반 호텔 561실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말하지만 곧이들리지 않는다. 김영삼 대통령 때 한보 특혜 대출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 파이시티 인허가 같은 정권 비리가 떠오르는 것은 과민한 탓일까.
이진 논설위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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