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된 정부? 부동산 대책 '이러지도 저러지도'

■ 경제 와이드 모닝벨

<앵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간신히 살아난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면서도 과열은 잡는, 말 그대로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책이 필요하다는 해당 부처 장관의 말이 나온 이 후 열흘이 넘도록 국토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규제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정연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2년 반만에 처음으로 호가가 하락했습니다.

강남 3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일부 지역에서도 온기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만으로도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아마도 강도 높은 대책보다는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연착륙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분양권 전매 기간이 수도권 같은 경우 6개월이 1년정도 규제하거나….]

분양권 제한이 이뤄진다면 현재 6개월인 제한 기간은 1년, 혹은 입주할 때까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까지 위축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현재 1년인 1순위 청약요건은 2년으로 늘어나거나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당첨 후 최대 5년까지 재당첨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지금은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재건축이나 분양시장만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나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부분 손질하는 미세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대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깊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아 /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장의 반응과 관계 없이 정부 소신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정책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것이 청약제도 1순위와 재당첨금지조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초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 한 지난 17일 이후 반복적으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단계적·선별적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BSCNBC 정연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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