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점검회의' 일주일째 미적..'구두개입'으로 과열 진정 기대

[경향신문] ㆍ“상황 주시” 원론적 답변뿐…혼란 가중·풍선 효과 우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구두개입’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정도에서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불명료한 태도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 대해 “가용한 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의견 조율이 되면 회의를 개최하겠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는 필요하면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주일째 시장 상황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이런 태도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이 감소하거나 호가가 떨어지는 등 거래가 주춤한 모습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과열과 관련, “일단은 특정 지구(강남)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강남 집값 등이) 변화하는 게 있다. 추세로 자리 잡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가격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강남 외 다른 지역으로 과열이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최승섭 부장은 “그나마 열겠다던 회의도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점검회의는 이번주 내에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매주 금요일 취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