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릴 해법 알면서 탁상공론만..실천만이 답

매경 12대 제언중 7가지는 전혀 반영 안돼가계부채 대책없이 방치..의료법도 제자리

◆ 대한민국 턴어라운드 ① ◆

■ 2012년 매경 국민보고대회 '12가지 제언' 결과 보니

무엇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심지어 그에 대한 해답도 대부분 제시된 상태다. 한국이 직면한 치명적인 병폐는 문제 발견과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무한 반복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매일경제신문은 2012년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와 해법을 주제로 연 '제20차 국민보고대회'에서 사회 각계의 주장을 담은 경제구조 개혁 액션플랜 12가지를 정리해 제시했다. 당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 같은 제안을 엮은 '위기보고서'에 큰 공감을 표시했다. 심지어 보고서 품귀 현상이 빚어질 정도였다.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이 중 실천에 옮겨진 것은 얼마나 될까. 24일 매일경제가 당시 제언 12가지의 실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이행된 것은 5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없이 방치된 대표적인 분야가 '가계부채' 정책이다. 2012년 당시에도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보고대회는 △다중채무자 182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자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 관련 대출이 약 43%를 차지할 만큼 가계빚 문제가 하우스푸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하우스뱅크(House Bank)'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우스뱅크는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과 임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등을 총괄하는 기구다.

하지만 2016년 현재 130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가계부채는 4년 전부터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한국은행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가계대출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로 관련 자료가 있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012년 말 331만명을 기록한 다중채무자는 2013년에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 등의 영향으로 326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당시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의료법인 고용이 제조업의 6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해 고용을 창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를 비롯해 정부마다 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지적됐지만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의료 부문 특성상 '민영화' 딱지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으로 제2·3의 개성공단을 통해 막혀 있는 성장 활로를 뚫자는 주장도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 영종도와 새만금에 관광특구 특별법을 허용하자는 의견 역시 정치권에서는 일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 밖에도 당시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 '접대비' 용어를 바꾸고 '문화접대비'에 대한 혜택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뒷걸음질쳤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슷한 정책과 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로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제도적 문제를 꼽았다. 조 교수는 "우리 정치권은 여당이 되는 순간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보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여당을 공격하는 함정에 빠져 경제·사회 발목을 잡는다"며 "독일의 슈뢰더 총리의 노동정책을 메르켈 정권이 승계한 것처럼 과거 정부의 좋은 정책은 승계하고,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 조시영 차장 / 고재만 차장 / 서동철 기자 / 전정홍 기자 / 김규식 기자 / 김세웅 기자 / 이승윤 기자 / 정의현 기자 / 나현준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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