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급랭 우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외될듯

- ‘부동산안정대책’ 뭐가 담길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유력

재당첨 기한 제한도 거론돼

수도권·부산 청약열기 지속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나치게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자칫 부동산 시장 전체가 급속히 냉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 당첨자 5년 내 1순위 청약 금지 등 따라붙는 제약만 15개 안팎에 이른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청약 과열 및 집값 급등 지역 일부에만 한정해 단계적 처방을 내놓는 ‘핀 포인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단,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의 경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년 또는 입주 시까지로 늘린다는 것이다.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막고 청약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분양권 재당첨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밖에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서울처럼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초·중반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 분야 장관들을 소집, 경제팀 첫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규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섰다. 수도권과 부산의 새 아파트 청약 열기는 이어졌다. 지난주 서울 마포구 ‘신촌숲 아이파크’가 74.9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경기 화성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이 46.6대 1을 기록했다. 부산 동래구에서는 ‘부산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가 446가구 모집에 1순위에만 13만2000여 명이 몰렸다.

박수진·김순환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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