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개헌 결심 옳다.. 최순실 게이트와 별개 사안"

김종인 “대통령 개헌 결심 옳다… 최순실 게이트와 별개 사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침에 대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 장래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하지 않았나 싶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취재진에게 “내년이 되면 정부 수립 70년, 87년 헌법이 30년이 되는데, 근본적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낸 시점을 감안할 때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야권의 시각에 대해선 “그런 것에 굳이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며 “최순실 문제는 그대로 처리하고 개헌은 개헌대로 별개 사안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 달 전만 해도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김 수석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던 사안을 협의해 얘기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내각제로의 개헌을 선호하는 김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한 향후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얘기는 내각제로 가야겠다는 의미가 섞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라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3년 더 연장해주는 것 뿐, 재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거를 치르는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임기 단축과 관련해선 “당연한 것”이라며 “제7공화국이 생기면 6공화국 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지, 임기를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mailto: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