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 예고..숨죽인 시장

<앵커>
정부가 부동산 급등지역에 규제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책 발표 시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 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정부가 규제 내용을 아직 밝히진 않았는데요.

업계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까지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되팔 수 있다는 기대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됐고, 이 때문에 재건축 뿐 아니라 일반 분양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면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이 3가구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을 줄이거나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강화하는 대책이 나오는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높였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언급됐었습니다.

정부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포함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충청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가 5년 동안 제한되고 LTV, DTI가 강화되는 등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뤄집니다.

정부와 시장은 집값이 곧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너무 강해져 실수요까지 위축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데는 우선 아파트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서는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37만 가구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 기준 금리가 올해 안에 오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영향을 받아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됩니다.

<앵커>
정부가 올해 중도금대출, 보금자리론 조건를 강화했고 부동산 규제 강화를 지난 주에 예고했었습니다.

이런 액션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었나요?

<기자>
부동산 규제 강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습니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만 가격이 16% 넘게 올랐지만 규제 이야기가 나온 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 호가가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급매물이 나오면 매수자가 바로 나왔지만 지금은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북구와 수도권 아파트 분양에서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 강남에 집중됐던 투기자금이 강북, 수도권으로 이동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풍선 효과가 우려됐는데요.

다만 강북, 수도권에서 청약률은 높아졌지만, 이 곳에서도 규제에 대한 우려로 거래는 뜸해 가격 상승세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앵커>
정부의 개입이 일단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안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될까요?

<기자>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규제 내용이 강력하다면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겠지만, 형식적 규제에 그친다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것이 부동산 과열의 제일 큰 원인인데요.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으려면 강한 규제가 필요한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킬 위험을 감수하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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