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맞춤형대책'? 정해진 바 없는데 왜 자꾸.."

[뉴스&팩트]쏟아지는 '집값 대책' 추정보도,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뉴스&팩트]쏟아지는 '집값 대책' 추정보도, 가장 큰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

# 1 "강남·서초·강동 등 투기억제 0순위"(10월 17일 A매체)
"대책의 추진여부, 시기, 지역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10월 17일 국토부 해명자료)

# 2 " 강남 ‘구(區)단위 관리지역’ 묶어 집값 잡는다"(10월 18일 B매체)
"구 단위 관리지역 제도 도입’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10월 18일 국토부 해명자료)

# 3 "불붙은 강남·서초 ‘메스’ 확실, 송파·강동·해운대 포함할지 고심"(10월 21일 C매체)
"특정지역을 후보로 올려놓고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0월 21일 국토부 해명자료)

# 4 "집값 급등지역 규제 곧 나올듯... 정부 '오래 안걸려'"((10월 23일 D매체)
"대책발표 여부 및 시기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10월 23일 국토부 해명자료)

최근 일부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 쏟아낸 부동산대책 관련 보도와 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명 내용이다.

해당 매체들은 서울 강남권 집값의 '과열'현상에 대해 정부가 곧바로 대책을 내놓을 것처럼 쓰고 있지만 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 외에 정해진 것은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실'에 저만치 앞서간 '추정보도'와 정부 당국의 앵무새 답변은 왜 계속되는 걸까.

발단은 강호인 국토부장관이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 발언 때문이다. 강 장관은 지난 14일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주택 시장 대책에 대한 질문에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과열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의 발언은 수도권 전매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수요 억제대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대 해석됐고 검토 중인 대책은 곧바로 발표될 것처럼 각색돼 보도됐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강남구 개포동의 한 단지는 3~4일 새 호가가 500만~1000만원 가량 떨어지는 매물이 나왔고 매수문의는 뚝 끊겼다. 급등하던 강남 재축 아파트 가격이 일단 주춤하고 있지만 '심리'에 절대적 영향을 받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주택 공급물량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8·25 대책은 공급 축소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심리가 형성됐고 투기심리를 부추기면서 청약시장을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8·25 대책으로 집단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는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청약이나 분양계약 이후 중도금을 내지 못해 미입주사태에 이를 경우 대규모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정보도와 그에 따른 어설픈 대책은 부동산 부자들보다는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대책이 시장을 또 한번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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