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겨냥..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늘린다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 맞춤형 부동산 대책 곧 발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분양권 재당첨 기간을 늘리는 등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대책은 전국이 아니라 현재 과열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 일부 지역과 상품을 겨냥한 '선별적 맞춤형' 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이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몰렸고, 그 결과 분양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 중인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초강세를 보이며 과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방 대도시 등에선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고,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예견되는 등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주택시장의 상황 때문에 정부는 주택시장 전반에 대해 수요를 억제하는 포괄적인 대책보다는 특정 지역과 주택 상품에 대한 소위 '선별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하나로 모든 과열 조짐을 일거에 진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서울 기준 6개월에서 1년 또는 입주 시까지로 연장하고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을 두는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1단계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정부가 다시 좀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분양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만큼 집단대출에 부분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 대책 중 하나로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자는 5년 내 1순위 청약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LTV와 DTI도 강화되는 등 지나치게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실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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