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1급 고위관료 절반, 강남에 부동산

[한겨레] 30명 중 15명 1건 이상…모두 22건
금융위·국세청 10명 중 6명꼴 보유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경제부처 1급 이상 고위관료의 절반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와 각 부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 1급 이상 고위관료 30명(금융위 1명 제외) 중 15명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1건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서초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고,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5명, 2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보유 건수는 약 1.5건이다.

부처별로 금융위(1급 6명 중 상임위원 1명 제외)와 국세청이 각각 1급 이상 고위관료 5명 중 3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해 60%의 비율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9명 중 5명(55.6％), 기재부는 11명 중 4명(36.3％)이었다. 기재부의 경우 강남에 부동산이 없는 7명 중 2명은 서울 용산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4개 기관 1급 이상 공무원 29명 중 20명(69％)이 강남 3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했으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2월30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했던 발언도 새삼 눈길을 끈다.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던 최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들과의 송년 다과회에서 부총리로 취임한 뒤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주변 지인들로부터 거래가 안 돼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어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후 ‘중장기 확대 균형’을 앞세워 2015년 예산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기업과 가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정책을 최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시장 거래 회복을 최대 성과로 꼽은 데 대해 당시 의아스런 반응이 적잖았다. 최 의원은 2014년 8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관보를 보면, 올해 3월 현재 최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 9억원 상당의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최종훈 김경락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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