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고위직 절반 '강남 부동산' 보유

1급 이상 30명 중 15명.. 모두 22건 / "공정한 집값 대책 나오겠나" 지적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2명 중 1명은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위관료들이 이해당사자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1급 이상 고위관료 30명(금융위 1명 제외) 가운데 15명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초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고위관료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5명, 송파구 2명 순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지역 부동산은 모두 22건으로 1인당 보유 건수는 약 1.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동산 관련 부처 고위관료들이 보유한 강남지역 부동산 평균가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4개 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이 강남 3구에 보유한 부동산 평균 가액(토지 제외)은 11억3807만원에 달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내놓기 힘들다”면서 “특히 강남 등 특정 지역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