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기초부터 흔들린다⑦]전문가들 "남은 기간 구조조정·가계부채 해결 집중해야"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가 복합적이고 중층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 등이 점차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

또 전세계적인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기조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어 중장기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1년여간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부실 기업·업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일순위의 과제로 꼽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당도 못할거면서 새 정책을 벌려놓으면 안된다"며 "가계부채 정리와 기업 구조조정이 중요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특임교수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은 올해가 지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며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1년 내내 책임 공방과 정쟁이 지속되다 다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4대(노동·교육·공공·금융) 구조개혁은 주요 과제를 위주로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체질을 개선시키면 잠재성장률을 지금보다 올릴 여지가 있다"며 "임기 마지막 해에 4대개혁 중 일부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소 주문이 엇갈린다.

한 쪽에서는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경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고용이나 소득 분배에 정부가 더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투자에 좀 더 신경을 써 내수와 실물경기를 살려야한다"며 "복지보다는 성장에 주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경기관리를 해 나가더라도 대우조선해양 등 구조적 문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반면 전성인 교수는 "지금 성장의 제약 조건은 노동"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도해서 자본을 늘리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노동 투입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부동산 거품을 더 올릴 경우 다음 정부에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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