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맞춤형 대책' 검토한 바 없다"(상보)

"필요시 단계별·선별적 시장 안정시책 강구"..경제 상황·적기 시행 어려움 등 고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필요시 단계별·선별적 시장 안정시책 강구"…경제 상황·적기 시행 어려움 등 고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 = 뉴스1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등 집값 상승지역 일부를 상대로 부동산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21일 해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지만 특정지역을 후보로 올려놓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이외에 (부동산) 대책의 추진 여부와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매체는 이날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부산 해운대구 다섯 곳을 추려놓고 '맞춤형 대책'의 최종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이들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대책은 빨라야 다음주 후반, 늦으면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국토부는 지난 16일에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강화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또 다른 매체의 보도에도 "대책의 추진 여부 등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단지에서만 나타나는 국지적 과열로 인식, 선제적 대응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섣불리 시행했을 경우 침체 일로인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적기처방'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행 6개월(민간택지)인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1년 이상으로 늘리려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청약 재당첨을 제한해 1순위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약제도 개편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2~3개월이 소요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내 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구두개입만으로도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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