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부동산대책, 기는 정부 뛰는 시장

박성호 기자 <건설부동산부>

정부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라면 구두개입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2주간의 시장동향을 더 살펴본 후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남권 주택시장 분위기는 정부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후부터 그동안의 급등세가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서는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매도 희망자들의 문의도 부쩍 줄었다. 일부 강남권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고객들에게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투자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굳이 ‘왜 이 시점’에 정부가 관여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권 집값은 이미 지난해부터 강세를 보여왔고 그 사이 단기간 조정이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는 말이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한 전문가는 “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와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유독 분양권 시장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만이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인이 건전하지 못하고 결과 역시 건강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가격이 오르자 가격을 잡겠다’는 식이 아니라 ‘시장보다 먼저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개입 역시 선제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래서 집값 급등세를 잠시 잡아놓을 수는 있지만 과열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은 관료보다 똑똑하다. 만약 시장이 다소 진정됐다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강남권 주택시장은 정부를 비웃으며 다시 살아날 것이 뻔하다. 항상 늦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