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년' 59개 과제 대부분 '사실상 성과 미달'

-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정부는 원활 추진 설명하지만

구체내역 내실있는 점검 필요”

가계빚 대책 등 에둘러 비판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19일 예정처가 내놓은 ‘2017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을 보면, 예정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59개 세부 과제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의 과제가 원활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성과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표면적인 성과 또는 일부 성과만을 제시하는 경우 △추진 타당성에 논란이 있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은 점잖게 했지만, 사실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가 별로 없는데 정부가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과도한 포장을 하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실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기획재정부가 예정처에 제출한 자료를 봐도, 일부 지표는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많은 지표는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지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좋아진 것은 공공기관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다. 공공기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233%였지만, 지난해에는 194%를 기록하면서 2017년 목표치(200%)를 조기 달성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택거래량도 2013년 85만2000건에서 지난해 119만4000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 160.3%에서 지난해 169.9%로 높아졌고, 전월세 가격 상승률도 2013년 1.8%에서 지난해 2.4%로 상승하는 등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단군 이래 가장 심각하다’는 청년 실업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청년 고용률이 2013년 39.7%에서 지난해에는 41.5%로 상승했다고 밝혀 “사실일 수도 있지만,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가 거의 없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기재부도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주요 20개국(G20)에서 2014년에는 성장 제고 효과 1위, 지난해에는 이행 평가 2위를 기록했다”며 “가계부채 등 일부 지표에만 근거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부처 수장(首長)들이 경제 현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정책에 리더십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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