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혼란의 가을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언제?

[이브닝뉴스]
◀ 앵커 ▶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상품인 적격대출의 판매가 올해 말까지 사실상 중단됩니다.

보금자리론에 이어 주택 관련 대출이 속속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시중은행들의 신규 적격대출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씨티은행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은 지난달 이미 중단했고, SC제일은행은 다음 주 초까지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최대 35년간 나눠 갚을 수 있고 금리도 낮아 2012년 시작된 이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책정된 16조 원의 적격대출 한도가 이미 소진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민층에 한해 한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기준도 강화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지고,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저축은행의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과 연체 관리 방안도 강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을 강화해 남는 여력을 서민 자금 지원에 집중해 대출 규제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 앵커 ▶

들으신 것처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적격대출' 판매도 중단되면서 아파트 신규 중도금 대출도 곳곳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먼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연 2.5%의 저금리로 10년에서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장기 주택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갑작스레 이 보금자리론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9억 원 이하였던 주택가격의 신청 자격이 3억 원 이하로 낮아졌고,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 없었던 '소득' 관련 자격 요건도 생겼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도 막혔습니다.

최근 평균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일대에서 전용면적 20평대, 즉, 6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이 조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중도금 집단 대출'도 힘들어졌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건설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중도금 대출에 기대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서민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 영상을 보겠습니다.

◀ 리포트 ▶

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수원의 공공 분양아파트.

최근 당첨자 계약이 완료돼 두 달 뒤부터는 중도금 납입이 시작되는데, 아직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은행이 없습니다.

은행들이 일반 분양 아파트에 이어 공공 아파트까지 대출 문턱을 높인 겁니다.

[LH 관계자]
"입주민들이 중도금 대출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당국이 이처럼 주택 관련 대출을 옥죄기 시작한 건, 바로 위험 수위에 오른 가계대출 규모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은 1천25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정부 출범 이후만 따져도 3백조 원 가까이 늘었고, 6개월 사이에만 53조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지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불황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최저 금리 행진이 이어지자 주택자금은 물론, 생활자금까지 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 공구점 상인]
"지금은 계속 내리막길이니까 경기 자체가… 99.9%는 대출을 받고 있는 거겠죠."

[대기업 직원]
"전셋값은 또 오르니까…그러면 월급에 비해 더 오르는 전셋값을 감당하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전체 대출의 20% 정도인 220조 원이 대출자의 갚을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된 집단대출로 추산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 집값이 떨어지거나 하면 대형 연체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은행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과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해 고용상황이 악화되면 가계 살림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정부는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이른바 '8·25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주택 신규 공급을 줄여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앞서 중도금 집단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 역시 8·25 대책 가운데 하나였고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공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이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 시장으로 몰리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서울 강남 3구, 즉, 서초, 강남,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287만 원에 달했고요.

특히 서초구의 이 단지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무려 4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단지가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세까지 끌어올리면서 강남 3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3.3제곱미터 당 3천만 원을 웃돌고 있고요.

서울 지역 전체를 봐도 1877만 원으로 10년 전 부동산 광풍 당시의 고점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덩달아 올라 서울 21.7대 1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부동산 광풍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말,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4만 1천여 가구로 20개월 동안 두 배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8곳, 지방 16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재건축 조합을 추진할 위원회 준비단체만 세 곳이 활동 중인 압구정동의 아파트입니다.

[압구정동 중개업소 A]
"한 달에 1억씩 떴어요. 그렇게 많이 뛴 거예요. (재건축되면) 예상하기로는 한 1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평당."

동네 자존심 싸움까지 호가를 떠받칩니다.

강남 재건축 열풍의 시발점인 개포동 아파트 단지.

6개월 만에 전매제한이 풀린 첫날, 차익을 노린 분양권에 벌써 2억 원 웃돈이 붙었습니다.

[개포동 중개업소]
"피(웃돈)가 1억 5천이나 2억 줘야 해요. 좋은 것 34평."

매물 구경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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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개장 다섯 달이 지났지만, 전체 물량 중 30%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 관계자]
(요즘은 조금 여유가 있나 보네요?)
"이쪽 라인에 있는 것은 거의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밀어내기식 분양이 극성을 부린 용인과 대규모 택지 개발이 몰린 남양주에서도 미분양이 쏟아지면서 수도권 미분양은 한 달 만에 2천4백 가구나 증가했습니다.

◀ 앵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 전망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것을 포함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강남 3구에 대해 외과수술 방식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재 6개월로 돼 있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수도권의 경우 입주 때까지로 연장되고, 청약 자격도 강화됩니다.

또, DTI '총부채상환비율'과 LTV '담보인정비율'을 높여 주택 대출을 억제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너무 강력한 규제 정책이라 시장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언급만으로도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뚝 끊기고, 매매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서민들은 당장,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요.

부동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Q. 내 집 마련 언제가 좋을까?]
"일반적으로 내 집 마련 적기는 따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강남권이나 주로 재건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기를 늦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던 측면도 있고요. 정부가 수요억제 카드를 지금 꺼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약간은 늦춰보는 한 박자 쉬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큰 상황이고요. 미국의 금리인상 부분이나 입주물량이 내년부터 쏟아지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해봤을 때 집값은 상승폭을 유지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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