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 뒷짐지다 우왕좌왕 말잔치

[한겨레] 국토부 건설경기 부양 기대
금융위는 가계빚 연계 난색
정책 조율해야 할 기재부는
DTI 규제 등 오락가락 혼선

최근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컨트럴타워가 없는 듯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 의도하지 않았던 ‘주택공급 축소’라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 과열로 치닫았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두달 가까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다. 최근에야 국정감사를 계기로 관련부처 장관들이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나 이마저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되레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사령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 등을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8·25 대책이) 9월이나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주택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는데, 정책 사령탑이 갑자기 태도 변화를 보인 셈이다.

유 부총리는 또 17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신산업 현장에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강남 재건축 시장 등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8·25 대책’에서 공공택지 공급 축소 등 분양 물량을 줄여 집단대출 증가세를 꺾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한도 조정 등 직접적인 수요 규제가 없어, 정부가 부동산 투자를 사실상 방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 양상은 이같은 안도감이 반영된 탓이다.

이에 따라 불과 한달 반 만에 정부의 입장이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과열지역에 대한 수요억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주무부처로서 정책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어, 정책 조율 기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입길에 올랐다.

그런데도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건설업 경기와 주택시장 동향에 민감한 국토교통부와 금융건전성과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시각은 엇갈릴 수 있다. 이럴 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균형잡힌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기재부조차 딜레마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건설투자에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3.3%) 가운데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1.7%포인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단적으로 서민·중산층용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것은 당국의 정책 조율 기능이 마비됐다는 뜻”이라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구실을 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경제운용 철학이 없는 탓”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노현웅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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