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금자리론 축소로 여력 서민대출에 집중"
김귀수 2016. 10. 18. 14:3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18일)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 강화가 남은 지원 여력을 서민층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제한 조치가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대출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 문제로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해운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는 논의를 마치고 해운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귀수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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