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실패했다..한국경제의 허리 키워야"

신장섭 교수 "투자·고용·분배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신장섭 교수 "투자·고용·분배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지난해 엘리엇의 삼성 공격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의 위험성을 경고해 재계의 주목을 받았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가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라는 신간을 내놓았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신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 경제에 위기의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수출부진, 치솟는 가계부채,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기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경제 위기의 뿌리를 IMF 체제에서 찾았다. IMF 체제 아래에서 실행된 경제민주화 정책이 오늘날 경제 위기의 원죄라는 진단이다.

신 교수는 "한국 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대기업으로 지목하고 IMF의 요구에 더해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각종 규제정책을 쏟아냈다"며 "기업을 궁지로 몰았던 규제는 기업의 체력을 약화시켜 SK 소버린 사태,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또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칼을 꺼내 드는 이가 줄지어 나타난다"면서 "생사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는 이 칼을 맞으면 영영 회생 불가능의 심연으로 빠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한국 경제의 허리를 키우기 위해 '투자·고용·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를 허용해 재단 소속 기업을 '1-2부 리그(two tiered)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대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자산을 지나치게 뽑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는 주주가 아니라 주관재인(株管財人)으로서 돈을 맡긴 원 고객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투자하도록 하고, 경영이라는 업무를 수탁받은 경영진과 수평적 관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새로운 기업 권력지형을 제안했다.

정부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산업금융 시스템을 재구축해 한국 경제의 허리를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제안도 곁들였다.

신교수는 지난해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공격했을 당시 벌처펀드(vulture fund)·행동주의 펀드(activist fund)의 분쟁은 사익(私益)이 아닌 국익(國益)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국제적 투기자본의 공격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재벌정책이 투기자본과 맞서 싸울 차등의결권 같은 '방패'를 완전히 없애버리진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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