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보 "부동산 서울 일부 과열 있지만 전국적 현상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17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문제와 관련, "경기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매크로(거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지 경기 활성화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보는 "(부동산) 수급을 짚어보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하고 입주할 때까지 2년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가지고 한다면 2년 반 뒤에 공급 부족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며 "가격이 하락한다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지역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서는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보는 "2006년, 2007년의 부동산 과열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에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면서 "하지만 전문가와 상의하면 지금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지역은 과열 현상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다"며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으로 가다가 최근에야 소폭 상승했다"고 했다.

강남 지역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지만 그 것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득 불평등과 분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와 관계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의 불평등 문제로 부동산 정책 추진한다는건 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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