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검토

[앵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투기지역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선별적인 부동산 규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두 달 서울 지역별 집값 상승률입니다.

전국 상승률의 1.3배인 2.5%를 넘는 곳이 25곳 중 16곳이나 됩니다.

지난달만 해도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투기지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아직 투기지역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 3구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이상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지역별 규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4일) : 단계적이고 선별적이지만 시장 안정 정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약 과열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재당첨 제한 조치를 부활하는 방안 등이 논의 대상으로, 실시 된다면 현 정부에서는 수요에 대한 첫 규제가 됩니다.

지난 2011년 말 해제됐던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방안일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이 기존 주택 투기를 막는 대책이라면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새로 진입하는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투기과열지구를 도입할 경우엔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은 물론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같은 대출 규제도 함께 강화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자칫 급격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규제로 오히려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부동산 공급 축소를 포함했던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먼저 지켜본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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